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 가산에 대한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다.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중 '인력가산 개선안'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인력수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등급의 8개 전문의 비율 가산은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없고 간호 인력은 등급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 인력에 대해 다양한 가산을 적용 중이나, 의료 질과 인력 등급 간의 관련성이 적어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비해 불필요한 가산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인력 가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문회의에서 8개과 전문의 등 요양병원의 의사등급 가산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는 의사인력과 관련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의사등급 가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8개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기관 당 전문의 비율로 가산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의 개편 검토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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