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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3곳 중 1곳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하겠다"
진흥원, 중소병원 경영지원 보고서 발표 "경영난 심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3-13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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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중소병원 3곳 중 1곳은 향후 부대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3일 중소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경우 향후 부대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3.3%가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자법인을 통해 수행할 부대사업 종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의료기술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의 경우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문에 답변한 22곳 학교법인 의료기관 중 1곳만이 설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통계상으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16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의료이익이 적자로, 수익성이 가장 낮은 군으로 분류됐으며, 100병상 당 의료수익은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진료실적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환자 수는 평균보다 높으며,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입원진료 환자 수는 평균보다 높게 분석됐다.
더불어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율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병상당 인력의 경우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인건비 투자효율이 낮게 나타났다.
즉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의료원가 부담이 높고 인력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중소병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중소기업 인정 ▲의료 공급체계내에서의 중소병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진흥원 의료정책팀 박재산 팀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찾고, 수요자 중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자간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로 정책의 요구도가 상이한 만큼 차별화된 중소병원 정책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경우 향후 부대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3.3%가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자법인을 통해 수행할 부대사업 종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의료기술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의 경우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문에 답변한 22곳 학교법인 의료기관 중 1곳만이 설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16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의료이익이 적자로, 수익성이 가장 낮은 군으로 분류됐으며, 100병상 당 의료수익은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진료실적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환자 수는 평균보다 높으며,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입원진료 환자 수는 평균보다 높게 분석됐다.
즉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의료원가 부담이 높고 인력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중소병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중소기업 인정 ▲의료 공급체계내에서의 중소병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진흥원 의료정책팀 박재산 팀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찾고, 수요자 중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자간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로 정책의 요구도가 상이한 만큼 차별화된 중소병원 정책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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