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당선자가 제시한 원격의료 저지와 의정 합의 이행 등 선거 공약 실효성이 조만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당선자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저지 등 정부를 겨냥한 선거공약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추무진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제39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결과, 총 투표자 1만 3780명 중 3285표(24.07%)를 얻어 회장직 재선에 성공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지난해 7월 문형표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당시 추 회장은 제2차 의정 합의 이행 등을 복지부에 전달했다.추무진 당선자의 선거공약 중 ▲제2차 의정합의 이행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저지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의대 인증 강화로 의대 입학정원 축소 ▲의약분업 재평가 등은 정부 및 국회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과제를 제2차 의정 합의를 도출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보궐선거 당선 후 같은 해 7월 문형표 장관과 첫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과 수가결정구조 개편 세부방안과 더불어 제2차 의정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미래부 등 관련부처 공동 참여로 원양어선과 중동 국가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복지부 움직임을 보면, 의정 합의 이행 논의가 재가동될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거공약 상징성은 이해하나 원격의료 저지와 의정 합의 이행을 병행해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추무진 당선자가 향후 세부방안을 마련하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무진 당선자의 또 다른 공약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역시 낙관하기 이르다.
2위 임수흠 후보와 66표 차를 보인 추 당선자 재선 성공에는 선거 막판 전공의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 젊은 의사 표심 공략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전공의 특별법 입법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련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병원협회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 제정 관련 입법부인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의료 현안을 법제화 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전공의 특별법 제정 여부의 방향키인 수련 업무 국가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전공의 특별법은 국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수련업무 국가 지원은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무진 당선자가 3000여 표 회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단체 맏형 역할을 분명히 해야 공약 이행을 포함한 정부와 대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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