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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무진 당선자와 일차의료 수가적정화 협의하나
소청과·ENT 시범사업 검토…의협 "과별 입장 차 있다" 신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3-25 0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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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무진 의협 회장 당선자와 소아청소년과 등 일차의료 수가적정화 시범사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의사협회 차기 집행부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급여 중심 진료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수가적정화 시범사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 직능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 수가적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과장은 "비급여 없이 진찰료만으로 운영하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수가로 의원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가 적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부서별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창준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일차의료 수가적정화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부 진료과의 경우 진찰료와 더불어 전공의 충원 문제가 연관된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아직 의협에 제안하지 않았다.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 방안을 전달받지 못한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강청희 부회장은 "일차의료 수가적정화에 대한 진료과별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복지부 방안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사 진료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에 무게를 둔다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서 환자 진료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하고 "단순한 진찰료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진료과별 적합한 수가적정화 방식을 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일차의료 수가적정화 시범사업은 의협 회장 선거 결과와 별개로 복지부가 검토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무진 당선자의 대정부 협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 직능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 수가적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과장은 "비급여 없이 진찰료만으로 운영하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수가로 의원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가 적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부서별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창준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일차의료 수가적정화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부 진료과의 경우 진찰료와 더불어 전공의 충원 문제가 연관된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아직 의협에 제안하지 않았다.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 방안을 전달받지 못한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강청희 부회장은 "일차의료 수가적정화에 대한 진료과별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복지부 방안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사 진료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에 무게를 둔다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서 환자 진료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하고 "단순한 진찰료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진료과별 적합한 수가적정화 방식을 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일차의료 수가적정화 시범사업은 의협 회장 선거 결과와 별개로 복지부가 검토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무진 당선자의 대정부 협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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