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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료개혁 평가단' 퇴짜 맞을 듯
열린우리당, "의약분업 재평가 아직 이르다" 고수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8-28 0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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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이 국회내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자며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정책요구가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바 있다.
27일 열린우리당 허윤정 정책위원에 따르면 아직 한나라당의 정식 제안서는 전달돼지 않았으며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만 판단했을 때 한나라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한나라당이 재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어 재평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대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여론은 이미 대선과 총선을 통해 검증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허 위원은 "아직 정식 제안서를 받지 못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진 못하지만 기사를 읽어본 결과만을 놓고 따진다면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이번에 또 재평가를 하자고 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는 현행 단계에서 평가될 만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하지만 정책 자체에 대한 재평가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제4정책조정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의 소임"이라며 "그러나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 정책에 대해 제대로 나온 결과도 없이 평가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사나 약사나 서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지만 정부는 가장 중용의 자세로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기사화 된 한나라당과 의료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사 내용만 봐서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제안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이한구 의장에게 직접 제안을 받게되면 그때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바 있다.
27일 열린우리당 허윤정 정책위원에 따르면 아직 한나라당의 정식 제안서는 전달돼지 않았으며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만 판단했을 때 한나라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한나라당이 재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어 재평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대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여론은 이미 대선과 총선을 통해 검증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허 위원은 "아직 정식 제안서를 받지 못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진 못하지만 기사를 읽어본 결과만을 놓고 따진다면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이번에 또 재평가를 하자고 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는 현행 단계에서 평가될 만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하지만 정책 자체에 대한 재평가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제4정책조정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의 소임"이라며 "그러나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 정책에 대해 제대로 나온 결과도 없이 평가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사나 약사나 서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지만 정부는 가장 중용의 자세로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기사화 된 한나라당과 의료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사 내용만 봐서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제안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이한구 의장에게 직접 제안을 받게되면 그때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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