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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하자"
개혁 실패, 여당에 국회 '의료개혁평가단' 구성 제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8-27 1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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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급기야 의약분업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메스를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열린우리당에게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제안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의료개혁이 단행된 이후 만 4년이 경과됐지만 국민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공급자인 의사는 의료행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통제 왜곡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10~20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98년을 전후로 비교한 결과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의료보험이 통합된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소득을 기준으로한 동일한 보험료부과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차등수가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의 삭제, 야간시간대 축소, 의료수가 인하등 각종 통제조치로 의료행위의 왜곡과 의료의 질이 약화되고 의사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의약분업 실시의 대전제인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금지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상태며 항생제 생산량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고부담액은 통합전인 94년~98년까지 연평균 11.1%가 증가했으나 99년~03년 사이에는 29.4%, 통합후인 01년~03년 사이에는 연평균 35.1%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가단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 부담, 실제 나타난 효과와 국민부담을 비교하고 ▲각종 효과가 떨어지고 부담이 늘게된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경제주체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열린우리당에게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제안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의료개혁이 단행된 이후 만 4년이 경과됐지만 국민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공급자인 의사는 의료행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통제 왜곡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10~20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98년을 전후로 비교한 결과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의료보험이 통합된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소득을 기준으로한 동일한 보험료부과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차등수가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의 삭제, 야간시간대 축소, 의료수가 인하등 각종 통제조치로 의료행위의 왜곡과 의료의 질이 약화되고 의사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의약분업 실시의 대전제인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금지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상태며 항생제 생산량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고부담액은 통합전인 94년~98년까지 연평균 11.1%가 증가했으나 99년~03년 사이에는 29.4%, 통합후인 01년~03년 사이에는 연평균 35.1%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가단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 부담, 실제 나타난 효과와 국민부담을 비교하고 ▲각종 효과가 떨어지고 부담이 늘게된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경제주체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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