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65세 이상 노인 독감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 예산만을 근거로 일반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 접종비를 산정한 만큼, 소아 NIP 접종비에 준하는 비용으로 인상하고 접종비의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의협은 노인 독감 NIP와 관련해 "결정된 예방접종 시행비는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한국소비자 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독감 NIP 접종 수가를 1만 2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자료사진의협과 개원의협의회 위원은 행위량, 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만 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노인 독감 접종 수가는 8:2의 표결로 1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의협은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도 높다"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접종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노인 독감 예방접종의 관행 수가 및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접종비를 산정한 반면 소아 NIP는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해 산정했다"며 "올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낮게 책정된 금번 접종 비용이 차후 성인 NIP 접종비용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아 NIP와 노인 독감 NIP 시행비는 산정방식이 명백히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 측 입장.
의협은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예방접종 시행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대상자의 80% 수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종거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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