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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심평원장 "실손보험 심사 위탁 협의? 모르는 얘기"
문정림 의원 "논의조차 없던 것은 업무방기" 집중 추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03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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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손명세 원장은 3일 금융위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관련 문정림 의원의 질타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밝힌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답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했는지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타 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한 의료심사·평가 일원화 추진이 실손보험의 위탁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의 심사 수탁을 구상하고 협의한 바 없다"며 "금융위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정부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확인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라며 "손 원장은 업무 방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며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잉진료를 이유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소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손 원장은 "실손보험 위탁 자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서면을 통해 심평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답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했는지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타 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한 의료심사·평가 일원화 추진이 실손보험의 위탁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의 심사 수탁을 구상하고 협의한 바 없다"며 "금융위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정부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확인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라며 "손 원장은 업무 방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며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잉진료를 이유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소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손 원장은 "실손보험 위탁 자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서면을 통해 심평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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