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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화자찬 "자보심사 맡아 입원료 9% 줄였다"
진료 행태 개선 자체 평가 "부당 진료비 환수 추가 효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15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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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삭감으로 자보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업무 이관으로 불필요한 입원이 줄었다는 자평을 내놔 주목된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 위탁 효과로 부당 진료비 환수 또한 크게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진료비 심사위탁에 따른 진료행태 변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보심사 위탁을 맡은 2013년 7월부터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외래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자보 입원율을 보면 위탁 전 47.4%에서 심평원 위탁 후 38.2%로 9.2%p 감소했다.
환자 당 진료일수의 경우 입원은 위탁 전 10.89일에서 위탁 후 11.92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는 위탁 전 9.80일에서 위탁 후 8.16일로 16.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내원일당 진료비도 진료일수와 마찬가지로 입원은 위탁 전 9만 6000원에서 위탁 후 9만 8000원으로 1.5% 증가했지만 외래는 위탁 전 3만 8000원에서 위탁 후 3만 6000원으로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평원은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으로 인해 법령 위반 등 부당 진료비 환수 등의 추가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후 진료비 중복 청구한 요양기관 716개소를 적발해 3억 9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약 침술료를 부당하게 받은 2071개소의 한의원도 적발해 23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4개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탁이전 진료비 지출실적과 위탁 심사 이후 2013년 하반기 진료비 심사 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며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출실적의 경우 감사원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이 불필요한 경상에 대해 외래 위주의 진료로 전환된 것과 더불어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성 점검을 통한 환자 안전성도 확보됐다"며 "또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 등 각종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 위탁 효과로 부당 진료비 환수 또한 크게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보심사 위탁을 맡은 2013년 7월부터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외래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자보 입원율을 보면 위탁 전 47.4%에서 심평원 위탁 후 38.2%로 9.2%p 감소했다.
환자 당 진료일수의 경우 입원은 위탁 전 10.89일에서 위탁 후 11.92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는 위탁 전 9.80일에서 위탁 후 8.16일로 16.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내원일당 진료비도 진료일수와 마찬가지로 입원은 위탁 전 9만 6000원에서 위탁 후 9만 8000원으로 1.5% 증가했지만 외래는 위탁 전 3만 8000원에서 위탁 후 3만 6000원으로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평원은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으로 인해 법령 위반 등 부당 진료비 환수 등의 추가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후 진료비 중복 청구한 요양기관 716개소를 적발해 3억 9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약 침술료를 부당하게 받은 2071개소의 한의원도 적발해 23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4개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탁이전 진료비 지출실적과 위탁 심사 이후 2013년 하반기 진료비 심사 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며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출실적의 경우 감사원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이 불필요한 경상에 대해 외래 위주의 진료로 전환된 것과 더불어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성 점검을 통한 환자 안전성도 확보됐다"며 "또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 등 각종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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