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한 '분만 수가 가산지급 시범사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 의원들이 분만을 선택하는 동기 유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분만 건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기보단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 지원을 해야 하며 수가도 더 올려야 한다는 것.
김재연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전주 에덴산부인과의원)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산부인과 가산제도 시행 효과 분석' 연구 자문 회의에서 분만 수가 가산 시범사업을 비롯해 산부인과 가산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산부인과 가산제도 시행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5월까지 주요 결과를 산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9월경에나 나온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도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야간 분만 수가 가산율 인상 등에 대해 6~7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이사는 먼저 분만 수가 가산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분만 수가 가산지급 시범사업은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주는 것으로, 총 209곳의 병의원이 가산금을 받았으며 이 중 의원은 136곳이다.
김 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분만병원은 전국 727곳이며 이 중 가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전체의 36.9%인 268곳이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63억원 규모다. 시범사업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가산비율을 500~1000%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 지원 기준을 분만 건수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만 취약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당 지원 방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분만 수가 가산금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자연분만 수가 가산,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가산 등 정부의 산부인과 수가 가산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이사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정체 상태다. 저출산 해소에 거액을 투자하고도 안전한 분만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정부 정책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부인과 수가 가산 제도 개선책으로 '한시적 필수진료과목 가산율'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수가는 당분간만이라도 타과보다 높게 인상하고 임신 20주부터 신생아 1개월까지 수가는 파격적으로 100%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 진료과목 간 수가를 차등 인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필수 진료 과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 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주산기 산모 및 태아·신생아 관리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 산과집중치료실을 설치해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