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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 적정수가 시범사업 제안 "진찰료 대폭 인상"
내과 등 보험 진료과 100곳 대상…"적정 진료시간과 수가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23 0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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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원급 적정수가 개선 차원에서 진찰료 대폭 인상을 전제한 시범사업을 제안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대가치개편 회의에서 내과 등 보험 진료과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활성화와 환자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보험과 중심 진료과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 진료시간(일례로 10분)을 기준으로 초진료와 재진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진료과별 적정수가와 의료서비스 개선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진찰료만으로 의원급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대폭적 수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차의료 경영개선과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검증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진료시간 공개와 관련해선 진찰료 감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찰료 감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23일 열리는 의약단체 간담회 결과 등을 다음주(30일 예정)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이어 적정수가 시범사업 등 의원급 수가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잰걸음에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활성화와 환자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보험과 중심 진료과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 진료시간(일례로 10분)을 기준으로 초진료와 재진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진료과별 적정수가와 의료서비스 개선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진찰료만으로 의원급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대폭적 수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차의료 경영개선과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검증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진료시간 공개와 관련해선 진찰료 감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찰료 감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23일 열리는 의약단체 간담회 결과 등을 다음주(30일 예정)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이어 적정수가 시범사업 등 의원급 수가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잰걸음에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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