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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김용익 선물보따리에 박수 갈채 "의원급 파격지원"
정기총회서 조세특례감면 적용 등 '의원 3법' 공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4-26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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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일차의료 이용 촉진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법안(일명 의원 3법)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공개하면서부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2014년도 결산 심의 ▲부의안건 심의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거 등을 진행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3가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왔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본인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보건의료 제도 말씀드리겠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환자들의 일차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차상위계층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개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즉 매출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건강보험 비중이 많을 경우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시키는 방안도 생각중이다"며 "특례 적용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 중 10%의 감면 혜택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신업법을 개선해 의원급에 과도하게 적용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우대 수수료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계획.
김용익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과다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하려고 전공의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는 이미 끝났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제대로 된 법안 발의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장관이 독립적인 수련평가 기구에 공감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료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가 의협과 함께 원격의료를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제주도 싼얼 병원처럼 영리병원을 형태를 추진하려는 곳이 나타나고 있지만 의협과 함께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축사가 끝나자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일제히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일차의료 이용 촉진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법안(일명 의원 3법)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공개하면서부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2014년도 결산 심의 ▲부의안건 심의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거 등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본인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보건의료 제도 말씀드리겠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환자들의 일차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차상위계층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개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즉 매출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건강보험 비중이 많을 경우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시키는 방안도 생각중이다"며 "특례 적용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 중 10%의 감면 혜택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신업법을 개선해 의원급에 과도하게 적용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우대 수수료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계획.
김용익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과다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하려고 전공의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는 이미 끝났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제대로 된 법안 발의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장관이 독립적인 수련평가 기구에 공감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료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가 의협과 함께 원격의료를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제주도 싼얼 병원처럼 영리병원을 형태를 추진하려는 곳이 나타나고 있지만 의협과 함께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축사가 끝나자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일제히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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