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적정성평가·인증제 연계 가감지급 사업 추진

심사평가연구소 "평등·자기 책임 원칙 실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04 05:34: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 결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연계한 '가감지급' 사업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4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평가 결과를 연계한 가감지급 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교현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질 향상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가감지급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적정성 평가와 인증원의 인증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논의를 통해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을 위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인증결과를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산지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각각 점수화해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안 ▲인증결과를 가산지급 자격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종합점수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연구진은 3가지 방안 모두 요양병원 동기부여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인증결과와 적정성 평가 결과 연계를 위한 적법성 확보 방안은 심평원 법무부서의 자문을 받았다"며 "연계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는 연구 종료 후, 연계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등의 원칙 및 자기 책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강조했다.

평가주기 불일치에 따른 평가결과 연계 제한사항
아울러,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감지급사업과 상관없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평가결과 연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감지급사업 평가지표별 점수산출 방법을 평가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전에 점수산출 방법을 결정하고 공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평가기관은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