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내년도에 투입될 건강보험 추가재정분인 밴딩 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총 누적 수지가 12조 8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흑자'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추가재정분 또한 늘어나지 않겠냐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2015년도 수가협상 계약체결을 위해 모인 의약단체장 모습.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2016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지급실적과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는 등 수가협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
이번 수가협상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2조 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내년도 수가 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분 또한 7000억원 선을 돌파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 왔지만,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은 늘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수가 인상에는 건강보험 재정 6718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는 누적 수지 8조원이라는 흑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투입됐던 6898억원 보다도 더 적은 수치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누적 수지는 12조원 8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가협상에 따라 내년도 투입될 건강보험 추가재정분은 7000억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014년도 건보재정 총 누적 수지는 12조 8000억원이지만 미청구 진료비를 제외하면 7조 9000억원으로 2개월 치 진료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와 수가 인상을 결부시켜 검토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더욱이 매년 투입되는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료계 또한 추가재정분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은 지난해 6조 3000억원에서 2018년 9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단체 워크숍에 건보공단 측 인사가 참여했다"며 "매년 벤딩 폭을 공개하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올해도 건보공단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누적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보공단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가재정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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