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의료자원정책과장 및 보험정책과장 출신의 청와대 고득영 행정관이 임명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득영 신임 한의약정책관.청와대는 6일 보건복지비서관실 고득영 선임행정관(행시 37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인사 발령했다.
고 신임 정책관은 지난해 8월 청와대 파견 이후 9개월 만에 복지부로 복귀한 셈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두고 의사들과 한의사 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신임 정책관의 복귀는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약정책관 공모 절차를 밟으며 규제 기요틴에 포함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과 한의약 산업 육성 방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협회는 의학회 및 한의협,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했으며, 한의사협회는 의협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문단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1명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의 당사자인 의협과 한의협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양 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사협회를 담당하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과 한의사협회를 담당하는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의 협의 결과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6일 세종청사 출근 후 업무파악에 돌입한 상태다.
의약단체와 산하기관에서 6일 보낸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 복지부 청사 로비에 놓인 모습.그는 의료자원정책과장 재임 시 인턴제 폐지(잠정 중단)와 전공의 정원 감축(현재 진행형), 간호인력 개편(현재 진행형) 등 굵직한 현안을 정면 돌파한 '소신형 공무원'으로 평가 받았다.
고득영 정책관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업무는 과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정책과 과장 시절 '방패' 보다 '창'으로 적극적 해법을 구사한 고득영 정책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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