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원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11일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공모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자 이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은 6조 3000억원에서 2018년 9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지원금 축소 등 지원여부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지원 기준 및 방식 검토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료비 등 기금지원 사업비 실태분석 및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보험급여비 증가율 및 수가 인상률 등 지출규모와 연동한 ‘양출제입’ 지원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원 구조 개편 움직임에 의료계는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누적 수지가 12조 8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보공단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가재정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되면 건보공단은 누적 수지는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면 이를 이유로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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