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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약가인하 접고 시즌제 도입해 주기적 조정하자"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단기간 시행 어려워, 사회적 논의부터"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13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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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를 수시로 인하하지 말고 시즌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인데다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 결과가 당초의 목적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박 센터장은 각 제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를 수시로 인하하는 것이 아닌 시즌제를 도입해야 하는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 ▲동시 적용 가능한 제도(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실시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 조정 ▲약가 인하 시즌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에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네릭 등재 시 PVA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동시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PVA와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인하 등에 의해 인하율 적용 시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PVA에 의한 인하율 적용 시 기준 가격을 모니터링의 끝 시점 가격으로 하는 방안이다.
박 센터장은 "가까운 시기의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약가 인하 시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 간 상충작용의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안도 제안됐다. 현재 약가인하는 약제에 따라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 해당 약제 청구액과 제네릭 등재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시즌제는 사후관리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단기간 시행이 어렵고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약가 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제품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인데다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 결과가 당초의 목적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박 센터장은 각 제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를 수시로 인하하는 것이 아닌 시즌제를 도입해야 하는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 ▲동시 적용 가능한 제도(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실시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 조정 ▲약가 인하 시즌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에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네릭 등재 시 PVA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동시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PVA와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인하 등에 의해 인하율 적용 시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가까운 시기의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약가 인하 시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 간 상충작용의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안도 제안됐다. 현재 약가인하는 약제에 따라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 해당 약제 청구액과 제네릭 등재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시즌제는 사후관리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단기간 시행이 어렵고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약가 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제품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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