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정, 보험료 무임승차 개선방안 등 중점 논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점 토의-건보 재정 손실보전 대책 논의 예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5-14 09:38:53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5차례 당정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모형 시뮬레이션 진행상황과 4개의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 전체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피부양자 제도 개선 방안,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방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을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발제했다.

당정은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나아간다는 개선 원칙과 관련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역 가입자의 등급별 점수 방식을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수용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쟁점사항은, 소득 외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이 지적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과 관련 소득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시 문제점, 최저보험료 도입시 수준 적용대상의 범위 보험료 인상세대 문제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보험료 상한액 개선방안 등이다.

더불어 무임승차 문제로 지적된 피부양자 제도 개선과 관련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범위, 소득기준선 조정, 자격변동, 재산기준선 조정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과 관련 소득범위, 소득기준선 조정, 보험료율 조정, 부과방식 개선, 상한액 조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형평성과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체 6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