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조정성립률 90%…숫자가 말하는 진실만 기억하세요"
박국수 신임 조정중재원장 "조정참여율 제고 최우선 과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5-15 05:54:26
-
가
-
URL복사 
"조정 참여율을 높여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친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끈 수장인 만큼 법조, 행정뿐 아니라 의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박국수 신임 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일까.
14일 박국수 원장은 서울스퀘어 1층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중재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박국수 원장
먼저 박 원장은 조정 참여율(개시율)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조정 참여율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
일단 조정에 참여하면 조정성립률 90% 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재원으로서는 의료기관의 참여 거부가 아쉬울 따름이다.
박 원장은 "가장 문제점은 중재 신청 건수도 적지만 조정이 진행되는 건수마저 저조하다는 것이다"며 "신청자도 큰 마음을 먹고 중재를 신청하는 것인데 중재가 시작도 안 된다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로 조정에 들어가는 자동개시 절차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 상태처럼 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개시 절차라도 있어야 조정 기구가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중재 제도를 살리기 위해 강제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판단.
중재원이 결코 환자 중심이 아닌,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박국수 원장은 "많은 의료인이 분쟁 조정 제도가 분쟁의 남발이나 소신있는 의료행위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조정성립률이 90% 이상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재원은 말 그대로 환자와 의사 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 각 전문과목별 심사위원을 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조정만 시작되면 성립률이 높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의료인들에게 그저 '일단 한번 믿고 맡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환자들도 무조건적인 의료인 비판 보다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도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친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끈 수장인 만큼 법조, 행정뿐 아니라 의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박국수 신임 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일까.
14일 박국수 원장은 서울스퀘어 1층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중재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일단 조정에 참여하면 조정성립률 90% 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재원으로서는 의료기관의 참여 거부가 아쉬울 따름이다.
박 원장은 "가장 문제점은 중재 신청 건수도 적지만 조정이 진행되는 건수마저 저조하다는 것이다"며 "신청자도 큰 마음을 먹고 중재를 신청하는 것인데 중재가 시작도 안 된다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로 조정에 들어가는 자동개시 절차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 상태처럼 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개시 절차라도 있어야 조정 기구가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중재 제도를 살리기 위해 강제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판단.
중재원이 결코 환자 중심이 아닌,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박국수 원장은 "많은 의료인이 분쟁 조정 제도가 분쟁의 남발이나 소신있는 의료행위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조정성립률이 90% 이상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재원은 말 그대로 환자와 의사 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 각 전문과목별 심사위원을 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조정만 시작되면 성립률이 높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의료인들에게 그저 '일단 한번 믿고 맡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환자들도 무조건적인 의료인 비판 보다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도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료분쟁조정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2015-04-09 10:11:4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