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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8곳 일반병상 미충족 800병상…손실액만 400억
복지부, 70% 확대 전제 시행유예 검토 "6월초 개정안 입법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5-21 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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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기준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손실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추계한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일반병상 확대기준 미충족 8개 병원의 병상 수 규모는 800병상으로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에서 10여개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8~9월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시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법령(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상태다.
현재 일반병상 확대 미충족 병원은 이른바 '빅 4'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일부 대학병원 등 총 8곳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들은 중증환자 등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일반병상 확충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조실장들은 이어 일반병상 확대 적용 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일반병상 70% 기준을 적용하면, 2인실 입원환자 중 전액 본인부담(비급여)과 4인실 입원료로 나뉘질 수 있다.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는 평균 20만원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은 8만 6240원(간호등급제 1등급 기준)이다.
서울아산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 확대시 기준 미충족으로 연간 400억원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병원계 고충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법령 개정안을 일반병상 70% 확대 적용으로 갈지, 70% 확대 적용과 한시적 제한조치(시행 유예)로 갈지 등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70% 확대 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환자 본인부담 차이에 따른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병상 확대 적용 개정안 내용에 따른 시민단체의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과 대형병원의 막대한 손실액 및 본인부담 차이에 따른 입원환자 민원 등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에서 10여개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8~9월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시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법령(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상태다.
현재 일반병상 확대 미충족 병원은 이른바 '빅 4'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일부 대학병원 등 총 8곳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들은 중증환자 등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일반병상 확충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조실장들은 이어 일반병상 확대 적용 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일반병상 70% 기준을 적용하면, 2인실 입원환자 중 전액 본인부담(비급여)과 4인실 입원료로 나뉘질 수 있다.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는 평균 20만원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은 8만 6240원(간호등급제 1등급 기준)이다.
법령 개정안을 일반병상 70% 확대 적용으로 갈지, 70% 확대 적용과 한시적 제한조치(시행 유예)로 갈지 등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70% 확대 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환자 본인부담 차이에 따른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병상 확대 적용 개정안 내용에 따른 시민단체의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과 대형병원의 막대한 손실액 및 본인부담 차이에 따른 입원환자 민원 등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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