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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건 정부" 의사협회, 독감 사업 참여 거부 촉각
접종 수가 현실화 없인 참여 불가…"비용 산정 다시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5-21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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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1만 2000원으로 결정된 노인 독감 접종 수가의 개선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21일 의협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의 조속한 완료 및 이를 통한 접종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한국소비자 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독감 NIP 접종 수가를 1만 2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자료사진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위원은 행위량, 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만 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상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실제 예산은 그 2/3 수준인 11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노익 독감 접종 수가도 삭감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비 현실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단지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고 있다"며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접종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천명한다"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기관이 무대응의 자세로 일관할 경우 향후 협회는 동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만 2000원으로 결정된 노인 독감 접종 수가의 개선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21일 의협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의 조속한 완료 및 이를 통한 접종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한국소비자 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독감 NIP 접종 수가를 1만 2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실제 예산은 그 2/3 수준인 11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노익 독감 접종 수가도 삭감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비 현실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단지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고 있다"며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접종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천명한다"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기관이 무대응의 자세로 일관할 경우 향후 협회는 동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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