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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막으라더니 지금 병실 공사하라는건가"
병실개편안 강행에 병원계 폭발…"다인실 비판은 어쩔텐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06-10 0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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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르 확산의 원인으로 다인실 문화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 개편안을 강행하면서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병원들의 관리 부실로 다인실 관리가 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그로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일반 병상을 70%까지 늘리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의 일환으로 일반 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즉, 지금 1~2인실로 운영중인 병상을 6인실로 변경하거나 다인실을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예외 없이 일반 병상 비율을 70%까지 맞춰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 총 1596개의 일반 병상, 즉 다인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1~2인실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병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방침에 맞춰야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연일 다인실이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6인실을 늘리라는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여론을 읽고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든 것이냐"며 "제발 한가지만 하자"고 토로했다.
특히 메스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병원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병실 확충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한데다 메르스라는 악재가 겹쳤는데 그대로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B대학병원 보직자는 "메스르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병원이 쑥대밭이 된 상태인데 지금 병실 공사를 하라는 것이냐"며 "상급종합병원의 사정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더니 이게 지금 그 방안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 퇴치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하는 시기에 병실 개조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문제인가"고 비판했다.
병원들의 관리 부실로 다인실 관리가 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그로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의 일환으로 일반 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즉, 지금 1~2인실로 운영중인 병상을 6인실로 변경하거나 다인실을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예외 없이 일반 병상 비율을 70%까지 맞춰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 총 1596개의 일반 병상, 즉 다인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1~2인실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병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방침에 맞춰야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연일 다인실이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6인실을 늘리라는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여론을 읽고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메스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병원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병실 확충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한데다 메르스라는 악재가 겹쳤는데 그대로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B대학병원 보직자는 "메스르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병원이 쑥대밭이 된 상태인데 지금 병실 공사를 하라는 것이냐"며 "상급종합병원의 사정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더니 이게 지금 그 방안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 퇴치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하는 시기에 병실 개조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문제인가"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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