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조기 대응하고 보건의료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부를 독립하라"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 사태를 겪으며 의료계 곳곳에서 복지부의 이원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최근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메르스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보건부 부재가 원인된 만큼, 보건부를 독립해 보건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을 격려 방문한 보건복지위 박윤옥 의원도 "보건과 복지 분야를 전담토록 복수 차관 제도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분리와 함께 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번번히 묵살됐다"며 "준전시 상황으로 대응하는 신종 감염병을 초기에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질병관리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에 넘어가 있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예산권과 임명권 등을 보건의료부로 다시 이관하고, 정부는 공공병원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하고 중앙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
의사회는 "보건의료부의 독립과 함께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 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평의사회 역시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복지만 있고, 보건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복지부에는 여태껏 복지만 있고 보건은 없었다"며 "보건정책분야의 수장인 장차관과 심지어는 국장,과장까지 보건에는 문외한인 복지만 전공한 비전문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에도 감염전문의사조차 없으니 어쩌면 지금껏 메르스 확산과 같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지경이다"며 "보건은 없는 대한민국의료의 총체적 부실을 국가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고쳐나갈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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