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대신하는 재활의료…포괄수가 도입하자"

재활의료체계 정립 위한 수가 개발 한 목소리 "의료비 절감 기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8 05:35:10
현재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재활의료체계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재활의료전달체계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교실)는 재활의료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현재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대신하고 있는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재활병원(병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급성기 병원에는 재활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급성기 재활병성에서의 장기적인 입원으로 아급성기 회복 병원으로의 유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병원제도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재활의료 영역 내의 포괄수가제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심혈관, 뇌혈관, 운동기 등 질환별, 시설 기준별, 발병 이후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입원 재활환자 손상정도, 기능상태, 합병증 수준,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포괄수가인 '입원재활병동 선지불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상병명, 수술, 시술 등 일반적인 포괄수가제와는 달리 기능 상태에 따른 포괄수가를 재활의료에 도입해야 한다"며 "뇌성마비 등 선천적 장애 등 과소공급 재활의료 영역 역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수가 개발을 통한 재활의료체계 도입 주장에 동의했다.

사회보장학회 정형선 회장은 "재활의료체계 도입은 결국 수가 개발을 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병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양병원이 시설과 인력을 갖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통한 의료비 증가는 오히려 다른 의료비 절감을 불러와 결국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활의료체계 도입 의견에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재활의료 관련 수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기능적 역할을 나눠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현재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노인요양, 회복, 재활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요양병원 수가개편 작업을 하면서 재활의료체계 논의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