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직·간접적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전체 500억원 중 160억원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정병원 손실보전에 사용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의료계 대표자들과 메르스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르스 관련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난 19일부터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총 504억73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장비지원에 2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이동형 음압기(4억3200만원)와 음압텐트(22억70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 치료에 따른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해 2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문 인력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감염병 관리기관 의료인력 지원(15억원)과 환자발생 의료기관 관리인력(7억1000만원)에 지원키로 했다.
메르스 환자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확진환자(7억200만원)와 의심환자(6억8500만원)에 총 13억8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50%만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16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160억원으로 총 49개 국가지정병원 손실을 보상하되, 보상단가 등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협의 후 집행키로 했다.
복지부 메르스 관련 예비비 현황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사태 중앙거점병원을 위해 6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의사 충원(3억4300만원), 의료장비·비품(20억5500만원), 보호 장구(36억5300만원), 기타 비품 등(2억2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총 68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복지부 예비비에 의료기관 손실보전분이 너무 작게 편성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간접손실이 의원급에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원마다 각각 50억 이상씩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번 예비비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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