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감축 방침은 유지된다. 여기에 올해 한층 강화된 수련병원 실태조사로 일선 수련병원의 고충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오전 병협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과 함께 수련병원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침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련이사들은 올해 강화된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임위원회에 따르면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 대상은 총 227개 병원, 35개 기관으로 현지평가의 경우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76개 병원,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류평가는 8월 6일~18일까지 총 151개병원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선 수련이사들의 관심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비인후과학회 이병주 수련이사(부산대병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밝혀줬으면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병협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의료원)은 "패널티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병원이 허위로 보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패널티를 줄 것인지, 허위보고를 막는 게 우선인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수근 대한의학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은 "수련환경에 대한 심층 실사를 통해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허위보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임인석 소아과학회 교육이사(중앙대병원) 또한 "이번에는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공의들의 근무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니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말고 사실대로 기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201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을 개정, 지도전문의 수를 변경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는 N-2에서 N-3으로 전환하고 응급의학과는 N-1에서 N-2로 변경했다. 다만, 안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인 경우 N-7를 적용한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017년도 정원책정부터 지도전문의 수를 N-4로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을 개정, 인턴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동일계열병원)간의 인턴 파견수련은 레지던트 파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어 기타 특수병원 및 기관은 수련병원 이외 병원 및 기관에 한해 인정하고 있지만 인턴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특정과목에 대해 특수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도전문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올해까지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 (최초 교육만) 교육 이수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2016년도 육성지원과목은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결핵과 등 11개 과목으로 응급의학과는 최근 전공이 확보율이 93.9%에 달해 올해부터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