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부결에 대한한의사협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의협이 이를 공식 반박했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마당에 차당수가제 폐지 불발의 책임을 한의협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한의협(회장 김필건)는 논평을 통해 "3분 진료 넘어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는 의료계의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은 국민을 위해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의료계는 차감 기준(일평균 1인당 75건 초과)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일부 진료과목에 차감이 집중된다는 제도 적용상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건정심이 끝난 이후 부결의 주요 이유가 공단과 한의협이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되자 마치 한의협이 반대해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다"며 "이런 의협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며 "차등수가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의료계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3분 진료도 모자라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의협이 과연 누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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