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기관 대상 보상과 융자액이 대폭 증액된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장비 운영 지원비와 의료관련 감염관리 비용이 대폭 삭감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15년 추경(추가경정) 예산안 기재부 심의결과 당초 요구안 8443억원에서 메르스 의료기관 지원 등 2072억원 증액된 1조 515억원으로 결정됐다.
증액사업은 4330억원으로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지원 보상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됐으며, 의료기관 융자 4000억원 및 감염병 관리기술개발 30억원 등 각각 순증됐다.
반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장비, 운영 지원 402억원, 지역아동센터 438억원, 장애아가족 지원 188억원,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 26억원 등 총 125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예산이 당초 735억원에서 685억원으로 50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항목은 국가방역 및 병원문화 개선 홍보비이다.
요구안이 수용된 항목은 방역 비출 물자 655억원과 메르스 검사 치료비 20억원, 감염병 실험실 10억원 등이다.
또한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도 2044억원에서 1448억원으로 596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음압병상설치가 320억원에서 234억원으로 감액됐으며 의료 관련 감염관리 지원이 364억원과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비축 136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11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역으로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375억원과 감염병 응급실 구축 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 150억원, 보건소 장비 지원 246억원, 검역관리(인천공항 격리시설 확충) 50억원,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방안 5억원 및 국민안심병원 지원 115억원 등은 그대로 반영됐다.
야당 관계자는 "메르스 의료기관 지원액이 당초 요구안 보다 증액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병의원 융자액 4000억원은 결국 병의원이 갚아야 할 대출 자금"이라면서 "오는 6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메르스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도높게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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