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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감염병 병원 의지없는 복지부 한심하다"
소극적 태도 비판 "전망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복지부 해체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7-08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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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이 메르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대란을 겪으면서 공공병원 강화 필요성을 전 국민이 절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을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개정안을 심의했다. 야당은 감염병 연구소병원 1개소와 광역별 최소 3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제안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규정만 두고 구체적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감염병 대응 발전을 위한 의지도, 국민보건 열정도 전혀 없는 복지부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보건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 보건에 아무런 전망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 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을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개정안을 심의했다. 야당은 감염병 연구소병원 1개소와 광역별 최소 3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제안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규정만 두고 구체적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감염병 대응 발전을 위한 의지도, 국민보건 열정도 전혀 없는 복지부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보건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 보건에 아무런 전망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 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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