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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오히려 후퇴
건보공단, 2013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종병 보장률은 상승"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10 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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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62.0%로 전년보다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한 59.2%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감소해 49.8%, 61.3%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암질환의 보장률이 소폭(1.4%p) 하락했고,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생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즉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는 조사다.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해 전년도(13년) 12월에 발생된 진료비, 총 3백 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더욱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62.0%로 전년보다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한 59.2%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감소해 49.8%, 61.3%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암질환의 보장률이 소폭(1.4%p) 하락했고,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해 전년도(13년) 12월에 발생된 진료비, 총 3백 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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