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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메르스 보상액 5천억원…예결위에서 반드시 관철"
야당, 의병협 산출결과 반영 방침…"재발시 의료계 협조여부 좌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7-11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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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의원과 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5천 억원대 보상을 전제로 추경안 심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메르스 적정손실 산출결과인 의원과 병원 손실액(60일 기준) 5516억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병협이 제출한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방안에 근거한 보상방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메르스 환자 경유 의원과 자진 휴원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의원을 대상으로 20억원대 손실액을 제시했다.
병협은 메르스 발생과 치료, 노출자 진료, 거점병원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 85곳 병원급의 메르스 발생으로 진료기피 현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병원명 공개로 진료환자가 급감한 구간에 입각해 5496억원대 손실액을 제출했다.
병원급의 경우, 최고 손실액은 864억원부터 최소 손실액은 9423만원까지 병원별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병협은 병원급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일 1병상 당 진료수입으로 상급종합병원은 94만원, 종합병원은 50만원, 병원은 8만원 등을 산출해 병상 수와 손실기간, 손실률을 합쳐 전체 손실액을 산출했다.
당초 병협은 45일 기준으로 4122억원 손실액을 제출했으나, 야당은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 60일로 재산정했다.
현재 메르스 추경 예산안 중 의료기관 피해 보상액은 1000억 원으로 야당 요구액인 5516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은 보상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이 재발했을 때 의료기관 협조 여부는 이번 보전방안으로 좌우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실 보좌진은 "의료단체 손실액 5천 억 원은 타 업종 손실을 감안해 전체 의료기관 평균 손실액 보다 더 떨어진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예결위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추경 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소위 심사를 거쳐 15일 의결한 후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메르스 적정손실 산출결과인 의원과 병원 손실액(60일 기준) 5516억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메르스 발생과 치료, 노출자 진료, 거점병원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 85곳 병원급의 메르스 발생으로 진료기피 현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병원명 공개로 진료환자가 급감한 구간에 입각해 5496억원대 손실액을 제출했다.
병원급의 경우, 최고 손실액은 864억원부터 최소 손실액은 9423만원까지 병원별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병협은 병원급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일 1병상 당 진료수입으로 상급종합병원은 94만원, 종합병원은 50만원, 병원은 8만원 등을 산출해 병상 수와 손실기간, 손실률을 합쳐 전체 손실액을 산출했다.
당초 병협은 45일 기준으로 4122억원 손실액을 제출했으나, 야당은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 60일로 재산정했다.
현재 메르스 추경 예산안 중 의료기관 피해 보상액은 1000억 원으로 야당 요구액인 5516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은 보상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이 재발했을 때 의료기관 협조 여부는 이번 보전방안으로 좌우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실 보좌진은 "의료단체 손실액 5천 억 원은 타 업종 손실을 감안해 전체 의료기관 평균 손실액 보다 더 떨어진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예결위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추경 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소위 심사를 거쳐 15일 의결한 후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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