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00병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환별 사망률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를 강행할 예정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병원계의 반발을 고려해 1차 평가 결과는 관련 지표 검증을 이유로 다른 평가처럼 병원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오는 20, 21일 양일간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사망비와 재입원률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반질 평가는 ▲사망비와 재입원율 외에도 재수술률 ▲중환자실 재입실률 ▲응급실 재방문율 등이 있으나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두 지표를 선정했다.
최근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동시에 두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자체분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모형을 가다듬어 2014년에는 10개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수행했다.
이에 따른 본 평가는 2014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후향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다른 평가처럼 병원별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입원환자에 대한 사망과 재입원 수준을 파악해 발표하고 병원에는 질 향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도보정사망비(HSMR) 포함 및 제외 기준이는 그간 예비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상위 규모 병원들의 개괄적인 지표수준이나 기관별 편차 등을 파악한 바 있으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모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단 심평원은 8월까지 요양기관 설명회 이후 신뢰도 점검을 한 후 세부기준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평가결과를 도출해 요양기관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획실 이기성 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질 평가의 지표 및 기준 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많은 요양기관이 참석해 평가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증도보정재입원율(RSRR) 제외 기준한편, 심평원의 일반질 평가 강행 소식에 병원들은 주요 사망률 지표를 토대로 한 일반질 평가를 공개하면 국민에게 불안감과 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예비평가를 실시했던 A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반질 평가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며 "수술, 동반 상병 등 환자별 사망 위험 요인과 환자의 중증도 등을 보정한 결과라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한 사망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되는 일이지 요양기관을 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며 "공개된 대부분 병원이 사망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와중에 등수를 매기게 된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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