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추진을 검토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로드맵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병원 감염 원인 중 하나로 간병 문화가 지적되자 일명 '보호자 없는 병원'인 포괄간호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여의도 T 아트홀에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노사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고영 부장발표에 나선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은 "처음 제도를 수립할 때는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절차를 거쳐 2018년에 전체 병원에 적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 후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총 28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지만 총 참여 기관은 49곳에 그쳤다. 시범사업 때보다 21곳만 늘어난 셈이다.
고 부장은 "지난달 포괄간호 수가를 39% 인상하면서 제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올해 150개 기관은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전 병원 확대를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이 주장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김윤 교수포럼에 참석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로 봤을 때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증 감염 위험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도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사 한 명당 담당 환자 수는 선진국 수준인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문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병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고영 부장은 현재 건보공단이 간호인력 쏠림 현상 극복 방안으로 진행하려는 유휴 간호인력 교육 시스템 및 간호인력 퇴직, 이직 방지를 위한 시간근무제 활용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유휴 간호인력이 전체 간호사의 50%가 넘는다. 지방을 중심으로 유휴 간호인력을 발굴해 교육, 훈련하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인력 퇴직, 이직 방지를 위해 휴일 전담제, 야간 전담제, 단축 시간제 등이 있다. 지난달부터 포괄간호병원 야간전담 가산을 5%에서 30%로 인상했다. 근무시간이 다양하면 이직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별로 인력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포괄간호 수가는 현재 입원료보다 5만원 이상이 높다. 수가는 그런대로 괜찮다. 간호사도 2018년까지 약 6만명이 배출되면서 인력수급에서 총량에서는 문제가 없다. 결국 지리적인 분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간호수가를 지역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 중소병원에는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쳐줘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력 차등수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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