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도 복수차관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보건부로 독립은 오히려 보건·의료 정책 부서를 허약하게 만드는 꼴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말미암아 보건·의료 담당 부처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복수차관제 도입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보건·의료 정책 부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보건·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차관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 부처와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문체부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는 한 나라의 국격에도 관련이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꼭 복수차관제가 도입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도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혼재돼 처리됨에 따라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며 "비전문가의 의한 정책결정이 다분하다.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수차관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선 교수는 "보건부를 독립하는 것은 해당 부처를 허약하게 만든 것"이라며 "보건부 독립은 사회 보장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다. 정부 조직개편은 어느 이익집단의 한풀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도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할 때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다고 해 보건과 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은 또 다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통·폐합 부처 외 전무"
하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선 복지부의 시스템 개편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 시스템 상 보건·의료 기능과 복지 기능 간 유기적 연계성을 위해 시스템 구조 변경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행정학회 정창화 연구위원장(단국대 행정학과)은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 원칙은 부처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 차관의 업무량 및 통솔범위 등을 고려돼 왔다"며 "또한 지난 10년 동안 부처 통·폐합이 진행되지 않고 복수차관이 도입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부조직의 재설계가 추진돼야 한다"며 "제1차관 하부조직으로 현행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정책실과 건강정책실로 이원화해야 하고, 제2차관은 사회보장 및 가족정책 등으로 재설계해야 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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