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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 상태 빠진 식대수가, 메르스 재정 피해로 '탄력'
복지부, 중단됐던 식대수가협의체 개최 "빠르면 8월 건정심 보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23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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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상태에 빠졌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논의가 본격 재논의된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막대한 경영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식대수가 개선 논의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요 공급자 단체가 참석하는 '식대수가개선협의체'를 개최했다.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이다.
현재 일반식 3390원(기본가격)과 치료식 4030원(기본가격)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시라 인력가산 및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식대수가 인상을 포함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겨 1년이 가까운 지난 현재까지 식대수가는 고착 상태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 개선 논의가 '올스톱'됐기 때문.
협의체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식대수가 개선 논의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식대개선 논의를 재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복지부도 식대수가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여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재정적인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급자단체는 빠르면 8월 건정심에 식대수가 개선방안이 보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식대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합의를 봤다"며 "수가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빠르면 8월 건정심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에서는 9년째 동결 중인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입원환자식 원가는 7099원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막대한 경영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식대수가 개선 논의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이다.
현재 일반식 3390원(기본가격)과 치료식 4030원(기본가격)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시라 인력가산 및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식대수가 인상을 포함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겨 1년이 가까운 지난 현재까지 식대수가는 고착 상태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 개선 논의가 '올스톱'됐기 때문.
그는 "일단 복지부도 식대수가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여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재정적인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급자단체는 빠르면 8월 건정심에 식대수가 개선방안이 보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식대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합의를 봤다"며 "수가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빠르면 8월 건정심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에서는 9년째 동결 중인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입원환자식 원가는 7099원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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