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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vs심장 10개월째 기싸움…스텐트 고시 어디로 가나
수차례 논의에도 양보없는 평행선…정부도 "답답하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7-29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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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시 흉부외과와 심상내가간 협진을 골자로 하는 고시안이 10개월째 갈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28일 정부 및 관련 학계에 따르면 스텐트 고시안을 두고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해야 할 복지부 또한 전문가 단체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보인다는 점이다.
양 단체 모두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고시안을 통해 명문화 하는 것을 두고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한심장학회 한규록 보험이사(한림의대 순환기내과)는 "고시안 자체가 문제"라면서 "협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가를 통제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시안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고시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이사는 스텐트 시술 갯수만 풀어놓으면 과잉으로 흘러갈 수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학회 차원에서 스텐트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스텐트 시술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심평원에 데이터를 분석해 적응증에 맞지 않은 시술을 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등 적극 조치를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월 1일 이후로도 스텐트 시술을 규제하는 내용의 고시안이 나온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의 손실로 돌아오는 사안인 만큼 더욱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흉부심혈관외과학회 또한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흉부외과학회 심성보 차기이사장은 "언제 발표한 고시안인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게 말이되느냐"며 "정부가 안일하게 시행시기만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은 "훙부외과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등 여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그 이상 고시안을 손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고시안을 폐지하거나 더 이상 유예하는 것 또한 두고 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사안에 대해 양측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다보니 복지부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쪽은 무조건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쪽은 고시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답을 내리기 힘들다"면서 "적어도 10월 1일 이전에는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정부 및 관련 학계에 따르면 스텐트 고시안을 두고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해야 할 복지부 또한 전문가 단체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보인다는 점이다.
대한심장학회 한규록 보험이사(한림의대 순환기내과)는 "고시안 자체가 문제"라면서 "협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가를 통제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시안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고시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이사는 스텐트 시술 갯수만 풀어놓으면 과잉으로 흘러갈 수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학회 차원에서 스텐트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스텐트 시술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심평원에 데이터를 분석해 적응증에 맞지 않은 시술을 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등 적극 조치를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월 1일 이후로도 스텐트 시술을 규제하는 내용의 고시안이 나온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의 손실로 돌아오는 사안인 만큼 더욱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흉부심혈관외과학회 또한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흉부외과학회 심성보 차기이사장은 "언제 발표한 고시안인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게 말이되느냐"며 "정부가 안일하게 시행시기만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은 "훙부외과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등 여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그 이상 고시안을 손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고시안을 폐지하거나 더 이상 유예하는 것 또한 두고 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사안에 대해 양측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다보니 복지부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쪽은 무조건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쪽은 고시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답을 내리기 힘들다"면서 "적어도 10월 1일 이전에는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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