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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후보자 검증 절차 돌입 "직계존비속 예외없다"
복지부 등 33곳, 질의만 500여개…야당 "재산형성·원격의료 추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8-18 0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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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7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정진엽 장관 후보자와 연관된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 총 33곳에 500개 이상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내용은 정진엽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납세내역과 재산세, 주식과 채권, 부동산 거래내역 등 재산형성 세부 과정을 담고 있다.
후보자 자녀의 출신 초중고, 대학교 유학 현황과 취업 임용 시 평가표 등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질의 요청서는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의료현안에 집중됐다.
질의요청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 일차의료활성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철학과 현안 타개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국외 출장내역과 가족의 여행 내역, 환전 내역 그리고 외부단체와 협회, 기관 활동 및 외부 강연, 언론기고 지급 금액 등도 담았다.
특히 정진엽 후보자가 수행한 R&D 사업현황(미래부)과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등을 포함한 특허등록 자료 일체(특허청), 논문표절 의혹 입장과 임상연구 내역(보건복지부), 본인과 가족, 직계존비속 건강보험 납부현황과 진료내역(건보공단) 등도 빼놓지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 시(2008년~2013년) 경영현황도 포함됐다.
국회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과 선택진료비 현황, 건강보험급여 청구 및 삭감조정 내역, 현지 확인(실사) 내역 등을 요청했다.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임원, 심사평가원 비상근심사위원 재직시 활동내역과 보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여야 의원들의 공통질의에 포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성과급 지급 현황과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 현황 등 병원장 시절 경영자로서 교직원 처우와 복리후생 문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야당 관계자는 "이번 주 답변서가 들어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인사청문회(24일) 질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병원장 재임 시 원격의료 등 IT에 치중한 배경과 국정 운영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만큼 메르스 후속대책과 취약한 복지 분야 등 국정철학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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