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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후보자 검증에 덩달아 바빠진 공단·심평원
국회, 삭감기록·건보료 납부 등 자료요청…"국정감사 수준 밤샘 작업"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8-19 0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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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격적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분주한 모습이다.
대형병원 원장까지 지낸 의사 출신인 만큼 그동안의 진료와 관련된 민원 자료들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7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정진엽 장관 후보자의 진료와 삭감 기록,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건보공단에는 정진엽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 등 건강보험 관련 자료 요구가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정진엽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부당 청구 및 환불 현황(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진료내역 등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부정 수급 등 현지확인 등에서 지적된 사항, 분당서울대병원 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부당청구 적발 징수 및 환수액 현황, 최근 10년간 분기별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등급제 현황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평원에는 후보자가 그동안 의사로서 진료를 함에 따른 청구와 더불어 삭감 내역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원장직을 수행했던 분당서울대병원 관련 세부적인 자료까지 모두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국회는 최근 5년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부정수급 등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서비스 시행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현황, 진료비 확인 안내 서비스에 따른 환불금 결정 비용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심평원에 후보자가 지난해 12월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을 지낸 만큼 당시 회의 참석 현황과 발언록 사본을 취합해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통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자료 요구가 엄청나다"라며 "별도 인력을 투입해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밤을 새며 관련 기간에 맞게 관련 요청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심평원에도 관련된 자료 요청양이 상당하다"라며 "일단 관련 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으로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원장까지 지낸 의사 출신인 만큼 그동안의 진료와 관련된 민원 자료들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건보공단에는 정진엽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 등 건강보험 관련 자료 요구가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정진엽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부당 청구 및 환불 현황(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진료내역 등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부정 수급 등 현지확인 등에서 지적된 사항, 분당서울대병원 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부당청구 적발 징수 및 환수액 현황, 최근 10년간 분기별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등급제 현황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평원에는 후보자가 그동안 의사로서 진료를 함에 따른 청구와 더불어 삭감 내역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원장직을 수행했던 분당서울대병원 관련 세부적인 자료까지 모두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국회는 최근 5년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부정수급 등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서비스 시행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현황, 진료비 확인 안내 서비스에 따른 환불금 결정 비용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심평원에 후보자가 지난해 12월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을 지낸 만큼 당시 회의 참석 현황과 발언록 사본을 취합해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통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자료 요구가 엄청나다"라며 "별도 인력을 투입해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밤을 새며 관련 기간에 맞게 관련 요청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심평원에도 관련된 자료 요청양이 상당하다"라며 "일단 관련 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으로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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