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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천연물 신약은 의사만 처방하는 것이 맞다"
한의사 처방 가능하다던 1심 뒤짚어…한의협 요구 각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8-20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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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천연물신약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성을 열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결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자의적으로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성을 열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결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자의적으로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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