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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영가산 폐지 당위성 "의원 13% 손실, 87% 이익"
병상 의원급 반발에 해명 "식대수가 자동인상 기전에 총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8-21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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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식대수가 개편 과정에서 직영 및 선택 가산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해명에 나섰다.
의협은 "식대 조정안이 적용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당장 손실을 본다"며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최근 회원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식대 수가를 6% 인상하고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선택 및 직영 가산은 폐지했다.
이에 중소병원과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은 "인상은커녕, 마이너스"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식대를 청구하는 의원 3000여곳 중 직영 가산을 적용받는 의원은 13%다.
의협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식대수가 인상으로 13%의 의원은 일반식 1끼당 13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직영 가산을 받지 못하던 87% 의원은 현재보다 49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산모식은 일괄적으로 치료식으로 금액이 적용돼 2030원이 인상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의원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영을 하더라도 영양사 상근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가산을 받지 못하던 의원과 수익이 없던 영양사 인력비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가 개편에 대해 낙관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R병원 원장은 직영 가산 폐지에 따른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했다.
그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조리사 1명, 영양사 2명을 고용하고 있다. 영양사에게는 월 230만원, 조리사에게는 1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치료식을 50~60개씩 하는데 수가 제도 개편으로 가산이 붙으면 이 부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직영 가산을 받으려면 영양사를 꼭 둬야 하는데, 가산금 폐지에 따라 인건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사 일자리 감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영양지도료를 신설해 치료식 원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의협은 13%의 손실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식대 수가 자동 인상 기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와 식대수가를 연동하는 기전이 부결됐지만 복지부에서 다른 대안들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인상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대수가 개편 과정에서 직영 및 선택 가산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해명에 나섰다.
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식대 수가를 6% 인상하고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선택 및 직영 가산은 폐지했다.
이에 중소병원과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은 "인상은커녕, 마이너스"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식대를 청구하는 의원 3000여곳 중 직영 가산을 적용받는 의원은 13%다.
의협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식대수가 인상으로 13%의 의원은 일반식 1끼당 13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직영 가산을 받지 못하던 87% 의원은 현재보다 49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산모식은 일괄적으로 치료식으로 금액이 적용돼 2030원이 인상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의원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영을 하더라도 영양사 상근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가산을 받지 못하던 의원과 수익이 없던 영양사 인력비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가 개편에 대해 낙관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R병원 원장은 직영 가산 폐지에 따른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했다.
그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조리사 1명, 영양사 2명을 고용하고 있다. 영양사에게는 월 230만원, 조리사에게는 1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치료식을 50~60개씩 하는데 수가 제도 개편으로 가산이 붙으면 이 부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직영 가산을 받으려면 영양사를 꼭 둬야 하는데, 가산금 폐지에 따라 인건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사 일자리 감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영양지도료를 신설해 치료식 원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의협은 13%의 손실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식대 수가 자동 인상 기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와 식대수가를 연동하는 기전이 부결됐지만 복지부에서 다른 대안들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인상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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