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과 관련한 손실보상위원회에 시민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2500억원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나눠가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인만큼 손실보상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수가 협상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눈치 작전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병의원의 손실 관련 서류조사가 끝나고 현지조사가 이뤄진다"며 "모든 일정을 끝마친 후 내달 초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까지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서류조사를 끝마치고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서류조사는 최근 3개월간 심평원 청구금액의 변화와 작년도 청구액과의 비교에 따른 손실 규모, 기구 사용, 인력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지조사까지 완료한 이후 이를 평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
이에 김 대변인은 "위원회에는 복지부와 의협, 병협에 이어 시민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충의 윤곽이 나왔다"며 "아직 정확한 인원 규모는 안 나왔지만 10여명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흡사 건정심이나 수가 협상과 같은 치열한 눈치 작전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정된 파이를 의료계가 나눠가져야 하는데다가 퍼주기식 보상을 경계할 시민단체 역시 위원회에 공익단체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아직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한 이후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조사 이후 위원회가 꾸려진다"며 "그런 의미에서 병협이나 의협 모두 각자의 손실 전수조사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의 설득전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액이 당초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체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치열한 설득전이 예상된다"며 "참여 시민단체가 적절한 보상에도 퍼주기식 보상이라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의 피해 조사 결과와 의협의 전수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에 대비해 협회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같이 동행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가 협상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설득할 의협의 내적 논리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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