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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후보자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제 의정 협의 필요"
일차의료 강화 의지 피력…의협 "원격의료 전제조건 수용불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8-25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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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계와 다시 협의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와 일차의료 기능강화 등에 대한 의정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 협의체는 2014년 구성 운영됐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 반발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세종청사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방문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감염병 예방관리 기금 조성, 응급실 진료체계 개선 등 10개항을 건의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의정 협의체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가 의료기관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정 협의 과제 중 일차의료 수가모형 마련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일부 개선과제는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와 다시 협의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와 일차의료 기능강화 등 의정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대화재개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역임한 정진엽 후보자는 '빅 5' 쏠림에 대해 "일부 대형병원 쏠림과 환자의 의사 쇼핑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장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제한 의정 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화 전제조건이 아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 협의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노인정액제 개선 등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과 불편 해소 차원 의료현안을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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