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한방의 진단·검사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현재 9개에 불과한 원격의료 및 협진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연말(12월)까지 제3차(2016년~2020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방산업 업무를 수행하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한다.
동시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연말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및 협진 도입과 더불어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마을회관·경로당·요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에 적용하고 9개소에 불과한 참여기관을 최대 30개소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국방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서비스 확산을 검토한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달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대면진료를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도시 환자 대상은 필요없다"며 "원격의료 목적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등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의사, 상급병원과 병·의원 등'에 의뢰·회송환자 협진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노력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 관련 수가 확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3대 비급여 논의 위한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3대 비급여의 차년도 개편 준비 작업에도 10월부터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9월 시행되는 수가 개편 효과가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6년 예정된 선택진료 등 개편 논의를 위한 의료단체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한다.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조기확대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력 배치 기준 및 수가 수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증환자 입원기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등 불법·부정 청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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