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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축소, 환자중심 진료 아니다"

이명수 의원 지적…정진엽 장관 "환자 추가비용 발생 억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17:27:58
선택진료 의사 숫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환자 중심 진료인가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제도 취지를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못받는다고 하는 게 환자를 위한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한테 선택권을 주는건데 수치로 계량화해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규제"라며 "환자가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숫자로 막는 것은 환자 중심의 진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진엽 장관은 "이제는 환자가 병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가 의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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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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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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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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