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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참여 이끌려면 진찰료 수준 이상의 유인책 필요"
내과의사회 "예산까지 삭감한 금연사업, 정부 추진 의지 의문스럽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5 0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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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급여화가 예정됐지만 늦어지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회에 이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정부의 금연사업 의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위해 약 5개월 동안 배정된 예산 1000억원 중 약 10% 수준인 14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14일 "당초 예산 중 10% 정도밖에 못썼다는 것은 그만큼 (금연 대상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금연 관련 예산을 올해 1475억원보다 10.9% 줄어든 131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금연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올해 14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일년만에 160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금연홍보 예산이 무려 25억원이나 줄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금연지원 사업 초기부터 캠페인 등을 주도하며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삭감하자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희 회장은 "금연사업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돈이 남았다"며 "사업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여율이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연 대상 환자는 청소년과 여성까지 합쳐서 1300만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회장은 "금연지원 사업 초기 청구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많이 간편해졌다"면서도 "의사의 참여를 높이려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기 환자를 덜 보는 대신 금연 환자에 시간을 투자할만한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가는 진찰료 수준"이라며 "금연 치료 한 사람당 20분이 넘게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눈에 띄는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금연캠페인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금연은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연캠페인을 지속하며 의사들이 만든 금연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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