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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금연사업에 여야 의원 잇따라 질책
미뤄지고 있는 급여정책부터 예산 편성까지 "정부 뭐했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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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초만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금연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여야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연 지원 사업'은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문제 삼았다. 소관부서인 복지부는 담배소비량을 예측하고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금연지원사업 담당 국장은 "기재부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추계는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담배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흡연율 추계가 얼만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기재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 세입세출 예산을 잡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은 1조원이 넘는데 금연치료 사업비는 고작 1000억원, 집행비는 142억원에 불과하다"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도 26%밖에 안된다. 흡연이 질병이라면서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보도 초창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홍보도 안하더라"며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 등이 왜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라고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담수가를 조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한 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지지부진한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값을 인상할 때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금연정책에 상당히 차질이 왔다. 심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문제 삼았다. 소관부서인 복지부는 담배소비량을 예측하고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금연지원사업 담당 국장은 "기재부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추계는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담배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흡연율 추계가 얼만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기재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 세입세출 예산을 잡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은 1조원이 넘는데 금연치료 사업비는 고작 1000억원, 집행비는 142억원에 불과하다"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도 26%밖에 안된다. 흡연이 질병이라면서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보도 초창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홍보도 안하더라"며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 등이 왜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라고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담수가를 조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한 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지지부진한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값을 인상할 때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금연정책에 상당히 차질이 왔다. 심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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