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외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인증을 준비하거나 받은 의료기관들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적으로 의료기관이 매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기하게도 인증제도가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증 인증에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43개 상급종합병원 포함한 297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하고, 모두 통과해 인증률 100%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인증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제대로 된 인증평가가 아닌 수박 겉핥기식의 인증평가가 시행돼 병원 내 감염 및 진료비 과다청구가 발생되고 있는 한편, 이로 인해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5년 7월 31일 기준).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최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 인증병원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의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최 의원의 비판에 일선 의료기관은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외 의료기관은 자신들이 금액을 투자해 인증을 준비하고 인증을 받는 것"이라며 "당연히 인증 통과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인증원은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컨설팅까지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종합병원 관계자는 "인증평가 준비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함께 직원들의 피로감이 심각할 지경"이라며 "이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인증을 이미 받은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일이 흔치 않다. 이만큼 인증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마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을 부당청구와 감염이 취약한 의료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시스템 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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