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까지 역임했던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적정성평가 추진에 있어 안고 있는 한계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교수는 17일 심평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OECD 국가의 병원성과평가 경험과 시사점 국제 세미나' 패널로 참석해 "적정성평가가 5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의료질향상지원금 제도와 연계되는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많은 병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김 교수는 OECD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만큼 적정성평가가 발전했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심평원 심사·평가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부터다"라며 "적정성평가에 대해 애정이 있고 OCED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다"고 운을 땠다.
하지만 김 교수는 제3자적 입장에서 현재 적정성평가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시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적정성평가를 놓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학회 등 전문가 집단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구나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면서 의료질향상지원금 제도에 따른 5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적정성평가와 연계되는데 한편으로는 기회이면서도 병원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적정성평가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올려야 한다"며 "심평원이 하고 있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5%에 내외에 불과해 환자가 적정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의료 질을 높은 병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적정성평가의 문제점으로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너무 적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정성평가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스스로 질을 올리려는 노력보다는 심평원의 평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료인의 적정성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의료인은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다"며 "법률상에서도 1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심평원은 진료비에 1~2%만 고집하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평원은 OECD 8개국의 의료 질 전문가가 참석한 '병원성과 평가 경험과 시사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병원성과 프레임웍(framework)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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