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이른바 IC카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주민등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환자 동선과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 IC카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IC카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C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IC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며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복지부․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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