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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도입 졸속 추진…설문 참여시민 33명 불과"
김성주 의원, 사회정책 전문가 하나 없는 자격미달 연구용역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22 1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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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2일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 사업 중간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설문조사 인원을 명분으로 전자보험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연구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K업체는 약속된 기한 내에 연구도 마치지 못해 연구기간마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C카드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고하면서, IC카드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건보공단에 보고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 및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IC카드 도입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서는 연구진에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업체는 용역 수주 후 연구진에 단 한 명의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업체 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IC카드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IC카드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해 IC카드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조사를 펼친 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K업체는 약속된 기한 내에 연구도 마치지 못해 연구기간마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C카드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고하면서, IC카드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건보공단에 보고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 및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IC카드 도입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서는 연구진에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K업체 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IC카드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IC카드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해 IC카드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조사를 펼친 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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